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515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다72094 판결

[1] 갑 주식회사가 을 증권회사의 주선에 따라 병 은행에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보유주식을 매각하면서 정 주식회사에 갑 회사 대신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의 상대방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자, 정 회사가 갑 회사 등에게서 ‘주식환매계약상 의무가 정 회사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책임질 것’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받고 병 은행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한 후 병 은행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재매수한 다음 피공탁자를 갑 회사로 하여 공탁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위임관계에 있는 정 회사에 ‘주식재매수대금 상당’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서울고법 2021. 10. 28. 선고 2020나2049059 판결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갑 회사가 을 회사의 상환주식을 인수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을 회사는 위 주식 발행 이후 신주 또는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갑 회사에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갑 회사가 위 주식의 조기상환 및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는데, 위 주식 발행 이후 을 회사가 갑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신주를 발행하자, 갑 회사가 을 회사를 상대로 위 주식의 조기상환 및 위약벌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사전 서면동의 약정과 그 위반 시 제재로서의 조기상환 및 위약벌 약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9424 판결

[1] 지배주식 양도와 함께 이루어진 경영권의 이전이 지배주식 양도의 부수적 효과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다23274 판결

[1]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권의 발행과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그 주식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다른 사람과의 분쟁을 법적으로 유효·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49380 판결

[1]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출소기간 경과 후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