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소득세법제98조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0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37, 2009.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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