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항소사건

광주지방법원 2006. 6. 16. 선고 2005나128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전 문】【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도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신현일) 【변론종결】 2006. 5. 26.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5. 9. 30. 선고 2004가단524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1은 여수시 (주소 생략) 임야 69,129㎡에 대한 각 1/3 지분 중, (1) 원고 1에게 별지 도면 표시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1,983㎡에 관하여 1986. 4. 26.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2) 원고 2에게 같은 도면 표시 ⓒ, ⓓ,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322㎡에 관하여 1988. 2. 29.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3) 원고 3에게 별지 도면 표시 ⓐ, ⓑ, ⓒ,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826㎡에 관하여 1993. 3. 19.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2는 원고 3에게 위 임야에 대한 1/3 지분 중 위 (나)부분 826㎡에 관하여 1993. 3. 19.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원고 1, 원고 2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1 사이에 생긴 총비용은 위 피고의, 원고 1, 원고 2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총비용은 위 원고들의, 원고 3과 피고 2 사이에 생긴 총비용은 위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여수시 (주소 생략) 임야 69,129㎡ 중, 가. 원고 1에게 주문 기재 (라)부분 1,983㎡에 대한, 나. 원고 2에게 주문 기재 (다)부분 1,322㎡에 대한, 다. 원고 3에게 주문 기재 (나)부분 826㎡에 대한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00. 6. 23.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 3인은 1946. 12. 10.경 소외 4로부터 그 소유이던 여수시 (주소 생략) 임야 69,129㎡(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각각 위치와 평수를 특정하여 3분의 1씩 분할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각 소유부분을 구분하여 사용·수익하였다. 나. 소외 1은, 이 사건 임야 중 자신이 매수한 부분 가운데, 1966. 4. 26.경 원고 1에게 별지 도면 표시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1,983㎡{매매 당시에는 이 사건 임야 9정6반7보내 강수등 서씨 묘 윗부분 600평으로 표시함, 이하 ‘(라)부분’이라고 한다}를 특정하여 대금 31,000원에 매도하였고, 1968. 2. 29.경 소외 5에게 별지 도면 표시 ⓒ, ⓓ,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322㎡{매매 당시에는 (주소 생략) 개간지 총 3,000평 중 400평으로 표시함, 이하 ‘(다)부분’이라고 한다}를 특정하여 대금 40,000원에 매도하였으며, 1973. 3. 19.경 원고 3에게 별지 도면 표시 ⓐ, ⓑ, ⓒ,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826㎡{매매 당시에는 (주소 생략) 9정6반7보 중 하변로 측 개간지 소외 1 관리의 250평으로 표시함, 이하 ‘(나)부분’이라고 한다}를 특정하여 대금 35,000원에 매도하였고, 원고들은 위 각 매매계약 무렵 소외 1로부터 위 각 매수 부분을 인도받아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 1, 원고 3은 현재까지 그들의 위 각 매수 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다)부분은 소외 5가 점유해 오다가 1990. 6. 21. 사망한 이후 그의 아들인 원고 2가 이를 단독으로 상속하여 현재까지 위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라. 한편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 위 3인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다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1980. 6. 23. 접수 제20313호로 1946.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제1심 공동피고 소외 6(소외 1의 아들), 소외 2, 소외 3 명의로 각 1/3 지분씩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그 후 소외 3은 1989. 1. 25. 피고 2에게 이 사건 임야 중 그가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던 부분을 매도하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한 1/3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1989. 2. 24. 접수 제2559호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한편, 소외 2가 1997. 12. 20.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임야 중 소외 2의 지분에 관하여는 같은 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04. 5. 13. 접수 제9265호로 피고 1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갑 제2, 5, 6, 7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7의 증언, 제1심 감정인 소외 8의 측량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1은 1966. 4. 26.부터 1986. 4. 26.까지 (라)부분을, 소외 5는 1968. 2. 29.부터 1988. 2. 29.까지 (다)부분을, 원고 3은 1973. 3. 19.부터 1993. 3. 19.까지 (나)부분을 각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이 되므로, 원고들의 위 각 점유 부분에 관하여는 위 각 만료일자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2는 원고들의 위 각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될 당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1/3 지분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고, 피고 1은 소외 2의 위 지분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므로, 피고 1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1/3 지분 중, 원고 1에게 (라)부분에 관하여 1986. 4. 26.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외 5의 상속인인 원고 2에게 (다)부분에 관하여 1988. 2. 29.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원고 3에게 (나)부분에 관하여 1993. 3. 19.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있어 시효기간의 경과를 계산하기 위한 기산점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 명의자가 변동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시점이 기산점이 되고, 당사자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며, 그 기산점을 기초로 취득시효가 일단 완성된 후에 제3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068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외 3의 소유지분에 관하여는 소유 명의자의 변동이 있었으므로, 그에 관하여 원고들은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고 각 그 점유개시일로부터 시효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그에 따르면 원고 1과 소외 5(원고 2)는 그 각 취득시효 완성 이후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 2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는 반면(이 사건 임야에 대한 지분 등기명의자들의 소유관계가 일반적인 공유관계가 아닌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이기는 하지만, 양자 모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상대방이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자인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원고 3은 피고 2가 그의 소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2는 원고 3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1/3 지분 중 (나)부분에 관하여 1993. 3. 19.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청구 및 원고 3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1, 원고 2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그 범위 내에서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상(재판장) 김종복 김대현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5나12878 (202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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