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승인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12900 판결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승인처분취소][공2014상,186]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승인처분취소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2011년
2. 서울고등법원 2011. 5. 12. 선고 2010누27631 판결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승인처분취소][미간행]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승인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0년
3. 서울행정법원 2010. 8. 12. 선고 2010구합13838 판결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승인처분취소][미간행]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승인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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