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두10488,10495 판결
[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처분무효확인][미간행] 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처분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2008년
2.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12996 판결
[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미간행] 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007년
3.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두12289 판결
[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공2007.3.1.(269),371] 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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