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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기홍,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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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횡령
2
절도
# 관련법령
12 형법
12 민법

2. 판례 목록 (59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2411 판결
  [손해배상(기)청구의소][공2021하,1184]
   손해배상청구의소
   민사소송법

2020년
2019년
2018년
2014년
6.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689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민법

2013년
7.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502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공2013하,1865]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12년
8. 서울고등법원 2012. 12. 21. 선고 2012노343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자살방조][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자살방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09년
2006년
2005년
13.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36478, 36485 판결
  [사해행위취소등·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2년
2001년
16.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1319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상해·증거인멸·허위검안서작성·허위작성검안 서행사][공2001.8.15.(136),1802]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상해 증거인멸 허위검안서작성 허위작성검안서행사
   형법

1997년
17.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11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공1997.10.1.(43),2970]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94년
19. 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도348 판결
  [군사기밀보호법위반·군사기밀누설][공1994.6.1.(969),1570]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군사기밀누설
   군사기밀보호법 군사법원법

1993년
1992년
21.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다330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11.1.(931),285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상법

1991년
22.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72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피고인 김기호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특수강도),강도상해,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강도,특수강도,강도강간등][공1991.11.1.(907),25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기 강도 특수강도 강도강간
   형법

23.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64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절도·강도상해·강도예비·횡령][집39(3)형,778;공1991.8.15.(902),20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 절도 강도상해 강도예비 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24.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2017,90감도166 판결
  [강도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91.1.1.(887),138]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사회보호법

25.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감도219 판결
  [보호감호,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0.4.15.(870),831]
   보호감호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1989년
26.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11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7(1)민,40;공1989.4.1.(845),40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상법

1988년
27.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422(본소), 423(반소) 판결
  [가등기말소등,소유권이전등기등][집36(2)민,159;공1988.11.1.(835),1326]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이자제한법

28.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28 판결
  [이혼][공1988.6.1.(825),910]
   이혼
   민법

1987년
29.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5누444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12.15.(814),180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3.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63 판결
  [건설업면허처분취소][공1987.3.15.(796),376]
   건설업면허처분취소
   건설업법

1986년
35. 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도2015 판결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집34(2)형,375;공1986.7.15.(780),891]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형법

1985년
38.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83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1986.1.1.(767),76]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39. 대법원 1985. 7. 9. 선고 83누473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공1985.9.1.(759),1125]
   과태료부과처분취소
  
41.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다카2159 판결
  [약속어음권][공1985.6.15.(754),785]
   약속어음권
   민법

42. 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누23 판결
  [등록세등추징과세처분취소][공1985.5.15.(752),648]
   등록세등추징과세처분취소
   지방세법

43. 대법원 1985. 3. 12. 선고 85도198 판결
  [미성년자의제강간·살인·시체은닉][집33(1)형,557;공1985.5.1.(751),588]
   미성년자의제강간 살인 시체은닉
   형법

1984년
44.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다카325 판결
  [손해배상][집32(4)민,64;공1984.12.15.(742),1846]
   손해배상
   민법

45.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38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방위세법위반][공1984.11.1.(739),16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46. 대법원 1984. 3. 13. 선고 82누151 판결
  [등록세추징과세처분취소][집32(2)특,138;공1984,710]
   등록세추징과세처분취소
   지방세법

47.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94 판결
  [등록세추징과세처분취소][집32(1)특,258;공1984.5.1.(727),611]
   등록세추징과세처분취소
   지방세법

1983년
49.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131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수수][공1984.2.15.(722),2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형법

50.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346 판결
  [횡령][집31(6)형,25;공1984.1.1.(719) 59]
   횡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51.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감도283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3.10.15.(714),1447]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53. 대법원 1983. 6. 14. 선고 81도2278 판결
  [배임][집31(3)형,74;공1983.8.1.(709),1105]
   배임
   형법

54.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누498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집31(2)특,95;공1983.6.1.(705),835]
   등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5.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2938 판결
  [유가증권위조·동행사·사기][집31(2)형,68;공1983.6.1.(705),850]
   유가증권위조 동행사 사기
   형법

1982년
58.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3147 판결
  [변호사법위반ㆍ알선뇌물수수][공1982.6.1.(681),485]
   변호사법위반 알선뇌물수수
   변호사법

198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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