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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절차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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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강남
1
네이버스
1
호민
# 변호사 (상위 10)
1
구교실
1
유한철
1
김기홍
1
양기준
1
임성규
1
민인식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689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민법
2003년
2.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절차등][공2004.1.15.(194),129]
공유물분할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97년
3.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388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공1997.11.15.(46),3401]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민법
민사소송법
삼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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