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유수면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12. 8. 선고 88누9299 판결
[공유수면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등][공1990.2.1(865),270] 공유수면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5년
2.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누32 판결
[공유수면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공1985.7.15.(756),948] 공유수면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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