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오입금반환청구및제3자이의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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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신세기 1 신화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양경석 1 강명훈 1 윤용섭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오입금반환청구및제3자이의의소][집55(2)민,360;공2007하,2031]
   오입금반환청구및제3자이의의소
   민법

2. 서울중앙지법 2007. 6. 29. 선고 2007나1196 판결
  [오입금반환청구및제3자이의의소] 상고[각공2007.8.10.(48),1585]
   오입금반환청구및제3자이의의소
   민법 민사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