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54, 2018. 4. 26., 합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제2조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88, 2018. 4. 26., 합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제2조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55, 2015. 12. 23.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2항 (a)호 등 위헌소원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제2조제2항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3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가1, 2013. 7. 25.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나목 등 위헌제청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제2조제1호나목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반민족행위처벌법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2011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92, 2011. 11. 24.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소원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제2조제7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반민족행위처벌법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41, 2011. 3. 3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위헌소원 등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제2조등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민법 반민족행위처벌법 부정축재처리법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