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제2조제1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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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17, 2015. 12. 23.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1 항 등 위헌소원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제2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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