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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병역처분취소및재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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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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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상위 10)
1
삼일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구지법 2009. 4. 22. 선고 2008구합2271 판결
  [병역처분취소및재처분취소청구] 항소[각공2009상,872]
   병역처분취소및재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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