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제2조제2항호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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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55, 2015. 12. 23.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2항 (a)호 등 위헌소원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제2조제2항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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