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지평지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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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3 손해배상 9 구상금 8 보험금 7 부당이득금반환 6 계정이용중지조치해제 5 무고 4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4 시정명령등취소 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관련법령 52 민법 38 민사소송법 25 상법 18 형사소송법 18 행정소송법 16 형법 1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0 대한민국헌법 9 민사집행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다78184 판결
  [구상금][공2015하,840]
   구상금
   민사소송법 상법

2.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판결
  [구상금][공2015상,460]
   구상금
   민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2014년

3.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24471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15상,46]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법인(원천)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4하,16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5.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두13440 판결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불허처분취소][미간행]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불허처분취소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6.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2468 판결
  [무고][공2014상,878]
   무고
   형법

7.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20983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8.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25927,2593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시설분담금][공2014상,491]
   부당이득금반환 시설분담금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개발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주택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9.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20534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부산고등법원 2014. 1. 8. 선고 2013나5176 판결
  [대기처분무효확인][미간행]
   대기처분무효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헌법

2013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34, 2013. 12. 26.
  민법 제651조 제1항 위헌소원
   민법제651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12. 서울고법 2013. 12. 13. 선고 2013나6577,6584,6591 판결
  [승낙의의사표시·승낙의의사표시·승낙의의사표시] 상고[각공2014상,91]
   승낙의의사표시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13.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낙찰자지위확인등][공2014상,22]
   낙찰자지위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4.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33423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5.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56310 판결
  [공사대금][공2013하,2216]
   공사대금
   민법 상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6.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82063,82070 판결
  [보험금·손해배상(자)][미간행]
   보험금 손해배상
   민법

17.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47446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18. 서울고법 2013. 11. 8. 선고 2012누24223 판결
  [과징금등처분취소청구] 상고[각공2014상,37]
   과징금등처분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9. 창원지방법원 2013. 11. 7. 선고 2012가합6820, 2013가합30158(병합)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두1040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하,208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1.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25890 판결
  [보험금][공2013하,2065]
   보험금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271, 2013. 9. 26.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위헌확인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제5조제2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시행령 상법 정당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한국방송광고공사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사222, 2013. 9.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4.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도1435 판결
  [저작권법위반(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저작권법위반방조][공2013하,2014]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위반방조
   저작권법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2013. 9. 16. 자 2012마825 결정
  [부동산인도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부동산인도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6.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2744 판결
  [낙태교사][공2013하,1860]
   낙태교사
   형법

27. 창원지방법원 2013. 9. 11. 선고 2012나7599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미간행]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사집행법 상법 행정소송법

28.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03369 판결
  [각서금]부제목[공2013하,1705]
   각서금
   민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4, 2013. 7. 25.
  구 임대주택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구임대주택법부칙제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30.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12726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하,151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31. 서울고등법원 2013. 7. 11. 선고 2013나2001165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헌법

32. 서울고등법원 2013. 7. 11. 선고 2012누37137 판결
  [기반시설부담금환급요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기반시설부담금환급요청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3.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13474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34. 부산지방법원 2013. 6. 21. 선고 2012나22010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법

35. 서울고등법원 2013. 6. 19. 선고 2010누3932 판결
  [시정조치등취소청구][미간행]
   시정조치등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 서울고등법원 2013. 5. 30. 선고 2012나6564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37. 부산고등법원 2013. 5. 2. 선고 (창원)2012누184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8. 서울고등법원 2013. 4. 19. 선고 2012나26864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

39. 창원지법 2013. 4. 10. 선고 2012나5173 판결
  [배당이의] 상고[각공2013하,521]
   배당이의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상법 선박법

40.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10849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41.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56613,56620 판결
  [손해배상·손해배상][공2013상,741]
   손해배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가3, 2013. 2. 28.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위헌제청
   구산업안전보건법제68조제2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43.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44. 서울고등법원 2013. 1. 23. 선고 2011나83310 판결
  [완전물급부등][미간행]
   완전물급부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45. 부산지방법원 2013. 1. 18. 선고 2012노3677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미간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46. 부산고등법원 2013. 1. 17. 선고 2012노208,2012노504(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배임수재·뇌물수수·배임증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뇌물수수 배임증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7. 서울고등법원 2013. 1. 11. 선고 2012나55404(본소),2012나55411(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시설분담금][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시설분담금
   도시가스사업법 민사소송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주택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헌법

2012년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214, 2012. 12. 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등위헌확인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사593, 2012. 12. 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공직선거법

50.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9144 판결
  [유원시설업허가처분등취소][공2013상,172]
   유원시설업허가처분등취소
   관광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사1001, 2012. 11.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법원조직법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786, 2012. 11. 29.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등
   법원조직법부칙제1조등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53.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5867 판결
  [손해배상(기)][공2013상,43]
   손해배상
   민법

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8. 선고 2012가합10817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55. 서울행정법원 2012. 11. 1. 선고 2012구합16985 판결
  [기반시설부담금환급요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기반시설부담금환급요청거부처분취소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56.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손해배상및추심금][공2012하,1898]
   손해배상및추심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전자금융거래법

5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819, 2012. 10. 23.
  사실조회 회신 등 위헌확인
   사실조회회신등위헌확인

58. 서울중앙지법 2012. 10. 22. 선고 2011재고합14 판결
  [국방경비법위반] 확정[각공2012하,1284]
   국방경비법위반
   국방경비법 형사소송법

59. 서울고법 2012. 10. 18. 선고 2012노234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상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0. 서울고등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나128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신탁법

61.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56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62.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징계무효확인등][공2012하,1728]
   징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63. 창원지방법원 2012. 9. 20. 선고 2012구합174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64. 서울고등법원 2012. 9. 13. 선고 2011나92611 판결
  [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미간행]
   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5.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100312 판결
  [구상금][공2012하,1602]
   구상금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6.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1다4037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6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27. 선고 2011나3141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상법

68. 서울중앙지법 2012. 7. 23. 선고 2011가합11274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12하,940]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69. 서울서부지법 2012. 7. 13. 선고 2012고합15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항소[각공2012하,98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70.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공2012하,1279]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7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6. 21. 선고 2011가합17466(본소),2012가합7091(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시설분담금][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시설분담금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도시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법 집단에너지사업법

72. 대전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11누2314 판결
  [법인(원천)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3. 서울고등법원 2012. 6. 20. 선고 2011나8555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74. 서울고등법원 2012. 6. 14. 선고 2011나26010 판결
  [기타(금전)][미간행]
   기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민법 민사소송법

75.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08도10658 판결
  [업무상횡령·정치자금법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공2012하,1240]
   업무상횡령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형법

76. 서울고등법원 2012. 6. 7. 선고 2011나98831,2011나98848(병합) 판결
  [건물인도·건물명도][미간행]
   건물인도 건물명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7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5. 23. 선고 2011노1618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78. 서울고등법원 2012. 5. 2. 선고 2011누2494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79.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870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12상,873]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80. 서울고등법원 2012. 4. 13. 선고 2011나37706 판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상법

81.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8693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8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623, 2012. 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8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2. 9. 선고 2011노1216 판결
  [낙태교사][미간행]
   낙태교사
   형사소송법

84. 서울고등법원 2012. 2. 9. 선고 2010나82648 판결
  [오염토양정화][미간행]
   오염토양정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징발법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8. 선고 2011노2438 판결
  [무고][미간행]
   무고
   형법 형사소송법

86.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도8917 판결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12상,394]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7. 서울고등법원 2012. 1. 25. 선고 2011나5969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회사정리법

88. 서울고등법원 2012. 1. 11. 선고 2010누32084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89. 부산지법 2012. 1. 6. 선고 2010고단6397 판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항소[각공2012상,396]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11년

9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122, 2011. 11. 24.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위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91. 서울고등법원 2011. 11. 2. 선고 2011누4222 판결
  [유원시설업허가처분등취소][미간행]
   유원시설업허가처분등취소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9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1. 선고 2011나40150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상법

9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10. 27. 선고 2011고단1638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법 형사소송법

94.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1535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1하,237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95. 대전고등법원 2011. 9. 22. 선고 2011누58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6. 서울행법 2011. 8. 25. 선고 2011구합7793 판결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통보및고시처분취소] 확정[각공2011하,1249]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통보및고시처분취소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7.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다79644 판결
  [계정이용중지조치해제등][공2011하,1920]
   계정이용중지조치해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98.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두2394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1하,195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99. 대전고등법원 2011. 8. 18. 선고 (청주)2011나567 판결
  [낙찰자지위확인등][미간행]
   낙찰자지위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0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8. 12. 선고 2010고단3391 판결
  [낙태교사][미간행]
   낙태교사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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