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8693 판결

대법원 2000. 2. 8. 선고 99다38620 판결

연립주택 신축공사 수급인에게 공사비에 충당하기 위한 금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도급인으로부터 차용원리금 상당의 금원을 전세보증금으로 한 전세계약서를 작성·교부받은 경우, 적어도 도급인이 수급인의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79474 판결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8다223139 판결

[1] 공사도급계약에서 선급금의 법적 성질(=선급 공사대금) 및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중도에 선급금을 반환하게 된 경우, 선급금은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당연 충당되고, 그래도 남는 선급금이 있으면 남은 선급금에 관하여 도급인이 반환채권을 갖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30198 판결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기성내역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받았는데, 어음이 부도가 나자 건설공제조합에 보증계약에 따른 어음금 상당의 보증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에 의하면 갑 회사의 실제시공으로 발생한 하도급공사 인정대금은 원도급공사의 발주자인 병 공사의 기성검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갑 회사는 보증계약상 보증기간 중에 실제 시공한 하도급 기성내역을 을 회사의 기성청구를 통하여 병 공사의 기성검사에서 모두 인정받았고, 이후 갑 회사가 을 회사로부터 하도급공사 기성내역에 따른 공사대금 중 일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 처리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건설공제조합은 갑 회사에 보증계약에 따라 어음의 부도로 미지급된 공사대금 상당의 금액을 보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96178 판결

갑이 을의 소개로 병에게서 돈을 차용한 후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갑이 원금 변제를 위하여 돈을 지급한 후 병이 약정 이자를 주지 않으면 경매를 신청하겠다고 하자 을이 이자 명목으로 대신 지급하기로 병과 합의한 다음 병에게 그 돈을 지급하고 근저당권 이전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교부받은 사안에서, 을이 병에게 지급한 돈은 채권양도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갑을 대신하여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병으로서도 을에게서 그 돈을 지급받고 근저당권 이전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교부한 이상 을을 통하여 갑에게 더 이상 나머지 채권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을이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더라도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취득한 구상권 범위를 초과하여 종래 병이 가지는 채권 및 근저당권을 대위행사 내지 행사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