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항소사건

부산지방법원 2013. 6. 21. 선고 2012나22010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전 문】【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신동디지텍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훈태) 【피고, 항소인】 시도쉬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홍주원) 【변론종결】 2013. 5. 24.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1. 10. 7. 선고 2011가단25790 판결 【환송전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 6. 15. 선고 2011나22655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3502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원과 이에 대한 2011. 3. 3.부터 2013. 6. 2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6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2,407,5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내지 7, 9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4. 27. 피고 회사의 직원인 소외인의 의뢰에 따라 2007. 5. 25.부터 같은 달 28.까지 사이에 일본 동경에 있는 시도쉬핑 저팬 사무소에서 AV 및 네트워크 시스템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제1차 공사라 한다)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또 2009. 11. 17. 소외인의 의뢰에 따라 2009. 12. 29. 위 사무소에 네트워크 스위치 등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제2차 공사라 한다)를 완료하였다. 다. 이 사건 각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은 이 사건 제1차 공사대금이 미화 45,000달러이고, 이 사건 제2차 공사대금이 1,050만 원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 완료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시도쉬핑 저팬이라는 별개의 회사이므로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시도쉬핑 저팬이 별개의 법인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각 공사에 따른 AV 및 네트워크 시스템이 시도쉬핑 저팬의 동경사무소에 설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앞서 채택한 증거에다가 갑 제8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면, ① 원고는 약 10여 년 동안 피고 회사의 부산 영업소를 통하여 피고 회사, 시도쉬핑 저팬 등으로 이루어진 시도그룹과 거래를 하여 왔고, 소외인이 시도그룹에 입사한 2002. 2.경부터는 소외인이 원고와의 거래를 담당하여 왔던 사실, ② 원고는 2007. 4. 27.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1차 공사에 관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된 작업주문서를 받고는 2007. 5. 25.부터 같은 달 28.까지 사이에 공사를 완료한 사실, ③ 그 후, 원고는 소외인의 요청으로 이 사건 제1차 공사의 공사대금에 관한 제안서, 청구서 등과 납품확인서에 시도쉬핑(저팬)을 수신자로 기재하여 소외인에게 송부한 사실, ④ 이 사건 제2차 공사에 관하여도 소외인은 원고에게 피고 회사 명의로 된 작업주문서를 보냈고, 공사 완료 후 원고가 소외인에게 보낸 청구서에도 수신자가 피고 회사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제1차 공사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직원인 소외인이 원고에게 피고 회사 명의로 된 작업주문서를 보내면서 공사를 의뢰하여 원고가 이에 기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한 이상, 비록 그 후 원고가 소외인의 요청으로 제안서, 청구서, 납품확인서 등의 수신자를 시도쉬핑 저팬으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시도그룹 내부에서 공사대금 부담자를 시도쉬핑 저팬으로 정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제1차 공사의 당사자는 피고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제2차 공사 역시 그 작업주문서, 청구서 등이 피고 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역시 당사자는 피고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변제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먼저, 시도쉬핑 저팬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1차 공사대금에 관한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제1차 공사대금채권은 납품이 완료된 2007. 5. 28.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2, 4, 5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차 공사는 원고가 제3자로부터 구입한 텔레비전 등 AV장비와 PC 등을 사무소에 설치하고 각 장비 사이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로서 그 공사대금 미화 45,000달러 중 장비대금이 37,000달러로 80% 이상을 차지하고, 설치비 등 인건비는 8,000달러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제1차 공사는 텔레비전, PC 등 장비를 공급한다는 측면에서는 매매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위와 같은 장비를 설치하여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는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나, 공사대금 중 80% 이상이 장비대금이고 그 장비가 대체물인 점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지위 및 사업 목적, 이 사건 제1차 공사를 전후한 원고와 시도그룹 사이의 거래 내역, 이 사건 제1차 공사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차 공사에 따른 대금은 상인이 상품을 판매한 대가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제1차 공사의 완료일인 2007. 5. 28.부터 3년이 경과한 2011. 2. 9.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제1차 공사대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먼저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공사대금은 피고의 요청으로 ‘선 처리 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07. 11. 28. 피고 회사 직원인 소외인이 납품확인서에 싸인을 함으로써 공사금액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인보이스를 제출하였는바, 이 사건 제1차 공사대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그 다음날인 2007. 11. 29.로 보아야 하며, 그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채권의 이행을 최고하고, 다시 그로부터 6개월 내에 피고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함으로써, 이 사건 제1차 공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차 공사의 작업 주문서에 ‘공사 일정이나 내용 등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선 처리 후 정산 협조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기재가 원고의 납품과 설치가 완료된 이후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임은 명백하나, 나아가 공사대금에 관하여 정산 절차를 거친 뒤에야 이 사건 제1차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의 직원인 소외인이 2009. 8. 20. 이 사건 제1차 공사대금채권을 확인함으로써 그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인 소외인이 2009. 8. 20. 원고 회사에 대한 정기회계감사에 협조하기 위하여 2009. 6. 30. 현재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이 미화 45,000달러라는 것을 원고의 감사인인 회계법인 이촌에 확인하여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바(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참조), 피고 측이 원고를 정기감사하고 있던 감사인인 회계법인에 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다고 확인하여 준 것을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를 채무의 승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차 공사대금 1,0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3.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6.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해당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정일(재판장) 강경미 김태진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2나22010 (214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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