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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오염토양정화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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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정진
1
지평
1
지평지성
# 변호사 (상위 10)
2
정혁진
2
임성택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2다22709 판결
[오염토양정화][공2014하,2099]
오염토양정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2012년
2. 서울고등법원 2012. 2. 9. 선고 2010나82648 판결
[오염토양정화][미간행]
오염토양정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징발법
토양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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