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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배출부과금부과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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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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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누9395 판결
  [배출부과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1993.5.1.(943),1175]
   배출부과금부과처분무효확인
   환경보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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