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행정사법제2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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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648, 2021. 6. 15.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행정사법제2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민원처리에관한법률 행정사법 행정사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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