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권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84353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2022년

2.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유류분반환청구의소][공2022상,415]
   유류분반환청구의소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19년

3.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다232040, 232057 판결
  [매매대금·부당이득금][미간행]
   매매대금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2017년

4. 서울고등법원 2017. 8. 18. 선고 2016나2054092 판결
  [유류분반환청구의소][미간행]
   유류분반환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신탁법

2016년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1. 선고 2013가합101143 판결
  [유류분반환청구의소][미간행]
   유류분반환청구의소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626, 2016. 2. 25.
  행정사법 제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행정사법제9조제2항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행정사법 행정사법시행령 행정서사법

2014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201, 2014. 4. 16.
  행정사법 제9조 등 위헌확인
   행정사법제9조등위헌확인
   행정사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202, 2014. 4. 1.
  제1회 행정사시험 전부면제자에 대한 합격처분 위헌확인
   제1회행정사시험전부면제자에대한합격처분위헌확인
   행정사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