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문현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도10046 판결
  [의료법위반·변호사법위반]〈보험가입자에게 진단서 발급 편의를 제공한 후 보험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손해사정사의 죄책에 대한 사건〉[공2022하,2265]
   의료법위반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보험업법 의료법 형사소송법

2021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20노2822 판결
  [의료법위반·변호사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의료법 형사소송법

2018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00, 2018. 3. 20., 각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6조제2항제4호등위헌확인
   반공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5년

4.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222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사76, 2015. 4. 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가축전염병예방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81, 2015. 4. 30.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 등 위헌확인
   가축전염병예방법제17조의3등위헌확인
   가축전염병예방법 대한민국헌법 자동차관리법

2014년

7. 대전지법 2014. 5. 30. 선고 2014고단656 판결
  [변호사법위반] 확정[각공2014하,662]
   변호사법위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변호사법 행정사법 형사소송법

2013년

8. 대전지방법원 2013. 4. 24. 선고 2012나16313 판결
  [손해배상(산)][미간행]
   손해배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민사소송법

2012년

9. 대전지방법원 2012. 8. 29. 선고 2010가단24708 판결
  [손해배상(산)][미간행]
   손해배상
  

2010년

10. 대전지방법원 2010. 5. 14. 선고 2010노618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국가공무원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전지법 2010. 2. 25. 선고 2009고단2786,4126,2009고정2259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항소[각공2010상,664]
   국가공무원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