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만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2년
2008년
3.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공2008하,1170]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2007년
5. 서울고등법원 2007. 10. 4. 선고 2006나37894(본소),2006나37900(반소) 판결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미간행]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한국토지공사법 행정대집행법
6. 서울고등법원 2007. 9. 7. 선고 2007노40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방해][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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