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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시영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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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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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3
손해배상
3
부당이득금
1
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
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소유권말소등기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6
토지수용법
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3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
소득세법
2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국토이용관리법
2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82950,82967 판결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공2010상,377]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한국토지공사법
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
2009년
2. 서울고등법원 2009. 10. 9. 선고 2008나116951,2008나116968(병합),2009나78025(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2007년
3. 서울고등법원 2007. 10. 4. 선고 2006나37894(본소),2006나37900(반소) 판결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미간행]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한국토지공사법
행정대집행법
1998년
4. 서울지법 1998. 2. 13. 선고 96가합52668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8-1, 79]
손해배상
민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1997년
5.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418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2.15.(48),39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4년
6.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2401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4.7.1.(971),184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1993년
7.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1252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12.1.(957),310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헌법
8.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108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3.10.1.(953),242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9.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3.9.1.(951),216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1992년
10.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누1235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2.7.15.(924),203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1991년
11.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6569 판결
[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집39(3)특,530;공1991.9.1.(903),2177]
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90년
12. 대법원 1990. 9. 14. 선고 89누498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11.1.(883),210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3.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344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3.15(868),55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89년
14.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13172 판결
[부당이득금][공1989.12.15.(862),1746]
부당이득금
주택임대차보호법
15.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88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37(1)특,425;공1989.5.1.(847),6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법
1987년
16.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누69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7.1.(803),99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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