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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노무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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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누10614 판결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집47(1)특,353공1999.7.15.(86),1427]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1997년
2.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도154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1997.8.15.(40),24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3.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1639 판결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법위반][공1997.4.15.(32),1157]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형법

1990년
4.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누8316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7.1.(875),128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1989년
1988년
6.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458 판결
  [임차보증금][집36(1)민,159;공1988.6.1.(825),884]
   임차보증금
   민사소송법

1987년
7. 대법원 1987. 7. 3. 자 87그29 결정
  [판결경정][공1987.10.15.(810),1513]
   판결경정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누68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5(1)특,432;공1987.4.1.(797),4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1.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576 전원합의체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5(1)특,384;공1987.3.1.(795),31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6년
13. 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누174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6.10.1.(785),1228]
   파면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1985년
15.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누36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3(1)특,290;공1985.5.1.(751) 55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984년
17.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누47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2(1)특,176;공1984.3.15.(724),3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1983년
18. 대법원 1983. 11. 8. 선고 82누355 판결
  [행정처분취소ㆍ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4.1.1.(719),34]
   행정처분취소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19.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누50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1(4)특,182;공1983.10.15.(714),14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21. 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누39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3.7.15.(708),10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2년
22. 대법원 1982. 11. 9. 선고 80다31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3.1.15.(696),8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81년
25.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누264 판결
  [행정처분취소ㆍ조세부과처분취소][집29(1)행,20;공1981.4.1.(653) 13682]
   행정처분취소 조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7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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