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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노무현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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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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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3
행정처분취소
2
파면처분취소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1
법인세과세표준갱정결정취소
1
상표법위반
1
임차보증금
# 관련법령
8
부가가치세법
8
행정소송법
7
민사소송법
6
소득세법
5
소득세법시행령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
국세기본법
3
법인세법
2
법인세법시행령
2
조세감면규제법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누10614 판결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집47(1)특,353공1999.7.15.(86),1427]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1997년
2.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도154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1997.8.15.(40),24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3.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1639 판결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법위반][공1997.4.15.(32),1157]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형법
1990년
4.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누8316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7.1.(875),128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1989년
5.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누8593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7.1.(851),924]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988년
6.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458 판결
[임차보증금][집36(1)민,159;공1988.6.1.(825),884]
임차보증금
민사소송법
1987년
7. 대법원 1987. 7. 3. 자 87그29 결정
[판결경정][공1987.10.15.(810),1513]
판결경정
민사소송법
8.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누66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8.15.(806),125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9. 대구고등법원 1987. 6. 17. 선고 86구276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누68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5(1)특,432;공1987.4.1.(797),4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1.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576 전원합의체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5(1)특,384;공1987.3.1.(795),31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6년
12. 대구고등법원 1986. 8. 27. 선고 85구37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3. 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누174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6.10.1.(785),1228]
파면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1985년
14.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누335 판결
[법인세과세표준갱정결정취소][공1985.9.15.(760),1212]
법인세과세표준갱정결정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5.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누36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3(1)특,290;공1985.5.1.(751) 55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984년
16. 대구고등법원 1984. 4. 19. 선고 83구23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7.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누47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2(1)특,176;공1984.3.15.(724),3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1983년
18. 대법원 1983. 11. 8. 선고 82누355 판결
[행정처분취소ㆍ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4.1.1.(719),34]
행정처분취소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19.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누50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1(4)특,182;공1983.10.15.(714),14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20. 대구고등법원 1983. 7. 5. 선고 82구8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1. 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누39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3.7.15.(708),10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2년
22. 대법원 1982. 11. 9. 선고 80다31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3.1.15.(696),8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3. 대구고등법원 1982. 10. 26. 선고 82구4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1981년
24.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누187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2.3.1.(675), 226]
파면처분취소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25.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누264 판결
[행정처분취소ㆍ조세부과처분취소][집29(1)행,20;공1981.4.1.(653) 13682]
행정처분취소
조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79년
26. 대구고등법원 1979. 8. 7. 선고 79구24 판결
[행정처분(과세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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