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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종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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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5년
2014년
2011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바128, 2011. 8. 9.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18조제1항등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2009년
2008년
2000년
1999년
1997년
14.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4235 판결
  [예금반환][공1997.12.15.(48),3839]
   예금반환
   형법

1995년
1988년
17.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354 판결
  [손해배상(산)][공1988.5.1.(823),65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87년
1981년
19.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누408 판결
  [법인세추계결정등처분취소][집29(1)행,147;공1981.6.1.(657) 13905]
   법인세추계결정등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80년
20.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도222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ㆍ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집28(3)형,61;공1981.2.15.(650),13528]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1.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661 판결
  [손해배상][집28(2)민,63;공1980.8.15.(638),12959]
   손해배상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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