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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진폐장해등급재판정불승인처분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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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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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2740
진폐장해등급재판정불승인처분취소
진폐장해등급재판정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헌법
2.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85544
진폐 장해등급 재판정 불승인 처분취소
진폐장해등급재판정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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