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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위로금회수처분취소청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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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605, 2013. 8. 6., 인용
유족위로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유족위로금회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262, 2013. 8. 6., 인용
유족위로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유족위로금회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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