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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위로금지급이행청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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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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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17836 , 2022. 1. 25., 기각
유족위로금 지급 이행청구
유족위로금지급이행청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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