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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위로금회수결정취소청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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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5224, 2014. 2. 18., 인용
장해위로금 회수결정 취소청구
장해위로금회수결정취소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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