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진폐관리구분재심사결정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3-00676, 2003. 3. 10., 기각
진폐관리구분재심사결정처분취소청구 진폐관리구분재심사결정처분취소청구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02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02-04105, 2002. 8. 12., 기각
진폐관리구분재심사결정처분취소청구등 진폐관리구분재심사결정처분취소청구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01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01-05816, 2001. 8. 13., 기각
진폐관리구분재심사결정처분취소청구 진폐관리구분재심사결정처분취소청구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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