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계경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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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전파법제74조의5제1항위헌소원 1 불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 1 주유소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1 형사소송법제312조제1항단서위헌소원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3 대한민국헌법 1 전파법 1 자동차운수사업법 1 전파법시행령 1 한국방송광고공사법 1 형사소송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681, 2002. 12. 1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103, 2000. 11. 30.
  전파법 제74조의5 제1항 위헌소원
   전파법제74조의5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전파법 전파법시행령 한국방송광고공사법

1998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352, 1998. 6. 25.
  주유소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유소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1995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45, 1995. 6. 29.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312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1991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100, 1991. 5. 13.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불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