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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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광장 1 호남종합법률사무소 1 마당 1 백제종합법률사무소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조형수 1 김성길 1 송평근 1 손금주 1 김점동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4두5477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공2018상,90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14년

2000년

3. 전주지법 2000. 2. 15. 선고 99구147 판결：항소, 소취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하집2000-2,66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