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유선방송관리법제22조제2항제6호중제11조제1항제1호부분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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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43, 200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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