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바372, 2019. 10. 22.,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바372 민사소송법 제24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최○○ 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8나54890, 2018나54906(병합)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김○○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였는데, 임대인인 청구외 김○○이 임대차목적물인 위 건물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그린 만화의 원본 등이 손상되어 상당한 규모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김○○을 피고로 하여 위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18. 1. 17. 청구인의 위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33732, 2017가단233725(병합)].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8나54890, 2018나54906(병합)], 항소심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24조, 저작권법 제4조, 제125조의2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인천지방법원 2019카기10245), 2019. 9.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취지 기재가 다소 불명확하나,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4조, 제36조, 저작권법 제4조, 제125조의2, 제140조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36조, 저작권법 제140조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당해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법원 또한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서 위 각 조항을 실질적으로 판단한 바 없다. 법원이 한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가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헌재 2011. 10. 25. 2009헌바234 참조), 이들을 이 사건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청구인은 저작권법 제4조 전체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 있는 부분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이므로 저작권법 제4조 제2항도 이 사건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15. 12. 1. 법률 제13521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125조의2(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15. 12. 1. 법률 제13521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①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②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저작물로 본다. ③ 저작재산권자등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저작물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심판대상으로 하면서도 제1심판결인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33732, 2017가단233725(병합) 판결에 심리미진, 판단유탈이 있다거나 위 판결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법률조항들 그 자체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이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 자체의 고유한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ㆍ평가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바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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