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153, 2018. 3. 6.,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153 저작권 남용 등에 대한 벌칙 미규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위키백과에서 과거 공안사건에 대한 신문기사 기록을 모아 문서를 만드는 작업을 하였는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청구인이 새 문서로 만들거나 편집한 문서편집판에 대해 강제 삭제 조치가 이루어졌다. 청구인은 수사, 정보기관이 국민에게 널리 알릴 목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기사에 대하여 신문사가 저작권자가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신문사가 그러한 기사에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표시를 하여 저작권을 주장하는 남용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화체육관광부에 민원 질의하였으나, 2018. 1. 30. ‘무단전재나 재배포 금지를 기사에 표시하는 것만으로 형사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저작권법에는 저작권 남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저작권의 남용이나 저작권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기망한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8. 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참조). 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제22조 제2항), 저작권 남용이나 저작권 기망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여야 할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헌법 해석상 그와 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은 진정입법부작위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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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저작권법

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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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남용등에대한벌칙미규정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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