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교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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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3 위계공무집행방해 2 등록무효 2 침해금지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집행판결 1 실용신안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 1 모델료지급 1 복권및복권기금법제11조위헌소원 1 명의개서	# 관련법령 5 민법 5 민사소송법 4 저작권법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3 형법 3 교도관직무규칙 2 상표법 2 소비자보호법 2 담배사업법 2 담배전매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8030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교도관직무규칙 형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도333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교도관직무규칙 형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3.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도15213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공2022상,836]
   위계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교도관직무규칙 형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21년

4.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후1830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특허법

2018년

5.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후2697 판결
  [등록무효(상)]〈개의 옆모습 형상의 도형 부분이 독자적인 식별력을 발휘하는 요부가 되는지 문제된 사안〉[공2018상,841]
   등록무효
   상표법

2017년

6.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275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저작권법

7. 서울고법 2017. 3. 30. 선고 2016나2087313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7상,24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2015년

8.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21737 판결
  [집행판결][미간행]
   집행판결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2012년

9.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42082 판결
  [실용신안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미간행]
   실용신안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
   민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10. 부산지법 2012. 2. 15. 선고 2011가합9924 판결
  [모델료지급] 항소[각공2012상,447]
   모델료지급
   민법 부가가치세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1년

11. 서울고등법원 2011. 2. 15. 선고 2007나1888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담배전매법 소비자보호법 제조물책임법 한국전매공사법 헌법

2010년

12. 서울고법 2010. 9. 9. 선고 2009나53224 판결
  [침해금지등] 상고[각공2010하,1532]
   침해금지
   민사소송법 신탁법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령

2009년

14. 서울중앙지법 2009. 10. 27. 자 2009카합2869 결정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가요그룹 ‘동방신기’ 사건〉[각공2010상,13]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2008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92, 2008. 4. 24.
  복권및복권기금법 제11조 위헌소원
   복권및복권기금법제11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복권및복권기금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17. 서울중앙지법 2007. 1. 25. 선고 99가합10497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담배 소송〉[각공2007.3.10.(43),582]
   손해배상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전매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비자보호법 제조물책임법

2005년

18. 특허법원 2005. 11. 4. 선고 2005허6801 판결
  [등록취소(상)][미간행]
   등록취소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2003년

19.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5337 판결
  [명의개서][공2004.1.1.(193),13]
   명의개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