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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한승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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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5 헌법
4 형법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10년
2007년
2004년
3.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1후3187 판결
  [등록무효(상)][집52(1)특,257;공2004.4.15.(200),656]
   등록무효
   상표법

2000년
1997년
5.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6231 판결
  [토지수용등][공1998.1.1.(49),90]
   토지수용
   민법

1996년
7.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추114 판결
  [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무효확인][집44(2)특,788;공1997.2.15.(28),547]
   읍 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8.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도125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96.10.15.(20),30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소송법

9.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손해배상(기)][집44(2)민,76;공1996.9.15.(18),2639]
   손해배상
   민법 저작권법

10.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6264 판결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공1996.8.1.(15),2178]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저작권법

1995년
1994년
14.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93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1994.7.1.(971),1872]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1993년
1992년
16.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39092 판결
  [손해배상(지)][공1992.11.15.(932),2957]
   손해배상
   저작권법

17.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371 판결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공1992.9.15.(928),2613]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형사소송법

1991년
1989년
21.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23278, 23285(참가)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89.9.15.(856),129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23.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970 판결
  [손해배상(산)][공1989.3.1.(843),293]
   손해배상
   민법

1986년
24.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49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1986.11.15.(788),3008]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25.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도257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치상][공1986.4.1.(773),4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치상
   형사소송법

1985년
26.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감도191 판결
  [보호감호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5.9.15.(760),1224]
   보호감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27. 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도232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집33(1)형,405;공1985.3.15.(748) 388]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1978년
28.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4도2189 판결
  [국회의원선거법위반·명예훼손][집26(3)형,37;공1979.1.15.(600),11489]
   국회의원선거법위반 명예훼손
   국회의원선거법 형법

1973년
29. 대법원 1973. 4. 27. 선고 73도286 전원합의체 판결
  [강간치상등][집21(1)형,039 공1973.5.15.(464), 7299]
   강간치상
   형사소송법

1970년
1969년
19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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