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승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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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등록무효 2 특허권침해금지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2 저작권등록무효확인 1 저작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 1 저작권법위반 1 상호사용금지가처분 1 건설신기술지정처분취소	# 관련법령 7 저작권법 4 특허법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2 형사소송법 2 민사소송법 2 행정소송법 1 부쟁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1 건설기술관리법 1 저작권법 시행령 1 민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8. 선고 2019노442 판결
  [저작권법위반][미간행]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55068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등][미간행]
   저작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
   저작권법

2011년

3.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다65818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공2011하,2211]
   특허권침해금지
   민사소송법 특허법

4.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도4397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2011상,359]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2010년

5. 서울고등법원 2010. 6. 23. 선고 2001나60578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미간행]
   특허권침해금지
   민사소송법

6.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6733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상,715]
   손해배상
   민법 저작권법

2009년

7.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16608 판결
  [저작권등록무효확인][공2009하,1317]
   저작권등록무효확인
   저작권법 저작권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8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2. 선고 2008노714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07년

9. 서울중앙지법 2007. 7. 13. 선고 2006나16757 판결
  [손해배상(지)] 확정〈“바람의 나라” 및 “태왕사신기” 사건〉[각공2007.9.10.(49),1925]
   손해배상
   저작권법

2006년

11.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후2072 판결
  [등록무효(특)][집54(2)특,366;공2007.1.1.(265),72]
   등록무효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12.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후2089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특허법

2003년

14. 특허법원 2003. 8. 14. 선고 2002허956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특허법

2002년

15.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281 판결
  [건설신기술지정처분취소][공2003.1.1.(169),70]
   건설신기술지정처분취소
   건설기술관리법

16.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1다73206 판결
  [상호사용금지가처분][공2002.7.1.(157),1393]
   상호사용금지가처분
   부쟁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