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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전문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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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민법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3다56167 판결
  [저작인접권등부존재확인][공2016상,672]
   저작인접권등부존재확인
   저작권법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10. 서울고법 2012. 10. 24. 선고 2011나96415 판결
  [음반판매금지등] 상고[각공2013상,14]
   음반판매금지
   저작권법

11. 서울서부지법 2012. 7. 13. 자 2012카합710 결정
  [서적인쇄·판매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12하,937]
   서적인쇄 판매금지가처분
   민사집행법

2010년
12.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
  [부당이득금][공2010하,1790]
   부당이득금
   민법

2008년
2007년
15. 서울중앙지법 2007. 12. 26. 선고 2005가합11220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twistkim’ 도메인 이름 사건〉[각공2008상,205]
   손해배상
   민법

2006년
16. 서울중앙지법 2006. 10. 10. 선고 2003가합66177 판결
  [손해배상(지)] 항소〈김광석 음반 사건〉[각공2006.12.10.(40),2509]
   손해배상
   민법 저작권법

2003년
17.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두1218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3.5.1.(177),102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2002년
2001년
19.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6980 판결
  [손해배상(자)][공2002.1.1.(145),26]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민법

1999년
21.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66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9.7.1.(85),1241]
   손해배상
   민법

1996년
25.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754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8.1.(15),223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94년
27.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1590 판결
  [대여금][공1994.11.15.(980),2974]
   대여금
   민사소송법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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