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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주인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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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서울중앙지법 2006. 8. 10. 선고 2005가합16572 판결
  [영화상영금지및손해배상청구등] 항소〈영화 “그때 그사람들” 사건〉[각공2006.10.10.(38),2081]
   영화상영금지및손해배상청구
   민법 민사집행법 헌법

2.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115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6.3.15.(246),41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05년
2004년
1997년
1996년
7.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6919 판결
  [손해배상(산)][공1996.8.15.(16),2311]
   손해배상
   민법

1994년
8.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도1937 판결
  [의료법위반][공1995.2.1.(985),737]
   의료법위반
   의료법

9.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후961 판결
  [의장등록무효][공1994.7.15.(972),1963]
   의장등록무효
   의장법

1993년
10.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48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41(3)민,277;공1994.1.15.(960),18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2년
11.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202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10.1.(929),2660]
   손해배상
   민법

1991년
12.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후776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2.1.1.(911),122]
   권리범위확인
   실용신안법

13.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후370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91.12.15.(910),2834]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14.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4744 판결
  [실용신안권침해금지등][공1991.7.1,(899),1607]
   실용신안권침해금지
   실용신안법 특허법

15. 대법원 1991. 3. 16. 자 90마995 결정
  [의장권침해금지가처분][공1991.5.15.(896),1236]
   의장권침해금지가처분
   의장법

1988년
16.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7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공1988.8.15.(830),11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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