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선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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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2 부당이득금 2 약사법시행령제31조제1항위헌확인 2 실용신안권실시대금 2 소유권이전등기 1 매매대금반환 1 건축신고서반려처분취소 1 매매대금 1 보험금 1 약정금	# 관련법령 10 민법 3 민사소송법 2 실용신안법 2 특허법 2 대한민국헌법 2 상법 2 약사법시행령 1 건축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6다61499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1414]
   손해배상
   민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2009년

2. 서울행법 2009. 4. 9. 선고 2009구합1693 판결
  [건축신고서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862]
   건축신고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06년

3. 대구고등법원 2006. 8. 18. 선고 2005나621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3년

4.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67751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상법

1998년

5.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다43819 판결
  [매매대금반환][공1998.11.15.(70),2655]
   매매대금반환
   상법

1997년

6.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19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5.15.(34),1442]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7.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50599 판결
  [실용신안권실시대금][공1997.5.1.(33),1217]
   실용신안권실시대금
   실용신안법 특허법

1996년

8.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26735 판결
  [실용신안권실시대금][집44(1)민,491;공1996.7.1.(13),1801]
   실용신안권실시대금
   민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1995년

9.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19515, 95다19522(반소) 판결
  [매매대금,부당이득금][공1995.9.1.(999),2982]
   매매대금 부당이득금
   민법 형법

10.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손해배상(산)][공1995.6.1.(993),1936]
   손해배상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195, 1995. 2. 23.
  약사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위헌확인
   약사법시행령제31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약사법시행령

1993년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3헌마148, 1993. 8. 11., 각하
  약사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위헌확인
   약사법시행령제31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약사법시행령

1992년

13.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258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2.1.(937),442]
   손해배상
   민법

14.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8719, 18726 판결
  [약정금·부당이득금][공1992.12.15.(934),3268]
   약정금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15.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16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15.(912),29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