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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용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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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형법
1 상법
1 민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09년
2008년
2006년
4. 부산지법 2006. 9. 7. 선고 2005가합9527 판결
  [손해배상(지)] 항소[각공2006.11.10.(39),2306]
   손해배상
   실용신안법 특허법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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