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신용불량등록말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다51666 판결
[신용불량등록말소등][미간행] 신용불량등록말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2004년
2.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다67885 판결
[신용불량등록말소][공2005.1.15.(218),99] 신용불량등록말소 신용정보법시행령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