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준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61415 판결
[임금등]〈자격수당 등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국제선 승무원의 캐빈어학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공2020상,1457]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2019년
2.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도19737 판결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206, 2016. 10. 2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제2조제2호등위헌확인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2015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734, 2015. 7. 30.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82조의6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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