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어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수원고등법원 2020. 9. 10. 선고 2019나17962 판결
[대지권지분이전등기청구의소][미간행] 대지권지분이전등기청구의소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8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3, 2018. 12. 27., 합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4 제2항 위헌소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39조의4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우편법시행규칙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16년
4. 서울고등법원 2016. 6. 9. 선고 2015나20224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5년
2011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18. 선고 2009고단4227,2009고단5400(병합),2009고단5502(병합),2009고단7195(병합),2009고단8549(병합),2010 ...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무고·배상명령신청][미간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무고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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