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시개발법제21조의2제1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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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596,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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