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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482, 2023. 9. 19.

【전문】【당 사 자】 사건2023헌아482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구인홍○○ 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23. 9. 5. 2023헌아452 결정 결정일2023. 9.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3헌아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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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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