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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433, 2023. 9. 12.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433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8. 10. 2023헌아389 결정 결 정 일 2023.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3헌아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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