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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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두505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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