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양도세경정처분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22.02.14 선고 2021구단5374 판결
법령상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세경정처분취소
도시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